교통안전공단 전산정보처리조직

정비聯 이용약정서 체결 재검토키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정병걸)는 지난 14일(수)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에 대한 교통안전공단과의 약정서 체결을 재검토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을 위해서 약정을 체결해야하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업계와 교통안전공단 양측의 협의를 거쳐 약정서가 작성되어야하나 교통안전공단의 일방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공단과의 약정서 체결을 재검토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연합회 정병걸회장은 “연합회와 교통안전공단은 검사관련 현안문제 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정서 내용을 공단에서 작성하여 우리 업계에 통보한 것은 정비업계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금번 연합회 이사회에서 문제가 된 약정서는 사전에 정비업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안전공단이 일방적으로 정비업계에 제시한 약정서로서 정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연합회 박래호 상무이사는 “교통안전공단에 전산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금번 약정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용과 관련하여 현재 실행되지도 않고 있는 전산사용료를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도록 의무화시킨 것으로 공단에서 제시한 약정서에 전산사용료징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정비업계가 공단과의 약정체결을 거부하게 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을 2010년 10월 31일까지 기존 검사방법인 Lug-Down3 모드와 변경된 KD-147모드를 병행키로 한 환경부의 지침과 관련하여 10월 31일 이후 정비업계에서 KD-147모드로 장비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만약 업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검사방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키로 재차 결의하였다.

/ 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