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산업 육성 범정부적 공감대

자동차부품 재제조 분야 관계자 간담회
지난 15일 지경부 연암실에서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 원제조, 재제조,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 12월 23일 1차 회의에 이어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부품 재제조 분야 이해관계자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녹색성장 드라이브 이후 도시광산 활성화(2009년 7월), 회유금속 확보방안(2009년 11월) 등 자원순환 정책이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대두되면서 재제조산업의 발전과 원제조-재제조 업계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4회에 걸쳐 이해관계자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자동차부품 재제조 산업은 자원 에너지 절감, 고용창출 등 경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의 재제조 산업 육성에 재제조 업계와 원제조 업계의 의견 차이로는 첫째, 영세 재제조 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특정 업계에 대한 특혜 부여로 인한 기존시장 잠식 우려 부분 둘째, 품질 인증제도의 도입 여부와 인증 기준에 관한 문제다.
재제조 산업의 육성과 관련해 재제조 업계에서는 “재제조는 자원 에너지 사용을 저감하는 녹색성장 신산업으로 음성화된 재생부품 개선을 위해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고 역설한 반면 원제조 업계에서는 향후 재제조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데 정부 개입으로 인한 기존시장 잠식을 우려했다.
품질인증 제도 도입과 인증기준과 관련해 재제조 업계에서는 현재 높게 설정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협회차원에서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반면 원제조 업계에서는 현재기준을 유지하거나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재제조 업계의 긴급한 문제점으로 ▲고품의 헐값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HS분류에 따른 관세 차등적용 방안 ▲홍보를 통한 재제조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CO2 배출 감축 결과에 따른 재제조업 지원 강화 ▲재제조품 사용 유도를 위해 보험 수리시 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 ▲업체 Code 지정으로 재제조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기회 ▲산업단지화를 통해 효율적 생산 공간 마련 등이 제기되었으며 지경부 측에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