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수가 연구용역 결과 강력반발

수도권 정비협의회 물리적 행동도 불사 천명
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연구용역 결과, 줄어든 정비요금 수가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2005년 6월17일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 이후 약속 불이행은 물론 현재까지 보험정비수가 현실화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정비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연구한 결과를 지난 10월말 발표키로 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발표를 미루고 있음은 정비업계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대규모 궐기대회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손보사와 정비업계간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정비업계는 4년 전 연구용역 결과로 시간당 공임이 17,166원-27,847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18,228원-20511원이라고 발표하였고, 또 향후 3년간 용역결과의 최고 금액 27,847원으로 적용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또 지난 23일 국토해양부가 손보사와 정비업계에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2005년에 발표한 보험정비수가 보다 하향된 보험정비수가를 발표함으로서 정비업계는 이번만은 국토해양부와 손보사의 횡포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손해보험업계는 작업시간을 줄이고 시간당공임을 인상하여 준 것처럼 하였으나, 1997년 이전보다 더 적은공임(작업시간이 40% 이상 줄어 듬)을 힘없는 자동차정비업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또 대기업인 자동차제작사에서 부품 값을 제 멋대로 올려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공임은 그대로 둔 상태의 인상(부품 값+공임)결과를 소비자와 정비업계에 피해를 전가하면서 손보사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또한 이에 반발하는 자동차 정비사업자를 불법/편법 사업자로 내몰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형평성 없는 초치”에 대해 정비업계는 이번만은 사투를 벌려서라도 권리를 찾겠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근접국가인 일본의 경우, 시간당 정비수가가 전국평균 6,750엔(한화 87,750원 * 2009년 11월18일 100엔 당 1,300원 기준 적용), 동경 7,750엔(한화 100,750원)이며 지방 소도시는 5,000엔(한화 65,000원)으로 우리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보험사가 2008년 소비자로부터 받은 자동차 보험료는 10조 3천억원으로 이중 자동차수리비는 29.12%밖에 되지 않으며, 공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7.42%로 1,000원의 공임을 인상하면 1%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긴다는 보험사 얘기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정비업계가 밝혔다.
수도권정비협의회(서울조합, 인천조합, 경기조합)는 “산업의 근간인 자동차정비업을 건전하게 성장시켜야 할 국토해양부는 힘없는 중소 정비사업자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조속히 철회하고 2009년 말까지 시간당 공임을 정비사업자의 최소유지비용인 25,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