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입장 차이만 확인한 보험정비요금 설명회

-“공임 1천원 상승 시 보험료 약 1% 상승” 허위-
-보도 접한 운전자 보험료 상승 누구 원망할 까?-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조사 연구 발표가 끝내 고성과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 23일 오후 3시 20분 안양 교통연구원.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하 산업연구원)이 9개월 동안 진행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조사 연구 결과 발표 시간인 오후 3시가 지났지만 고성이 오가면서 설명회가 무산될 것처럼 보였다.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가 각각 5인씩만 참석하기로 했는데 설명회를 들으려고 온 사람이 초과된 것이다.

회의실에 들어가겠다, 못 들어간다 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주최 측인 국토해양부의 중재가 통하지 않았다.

원래 공청회를 하기로 계획했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공청회를 연기하다가 열지 못하고 5인씩만 참석하는 약식 설명회로 바꾸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은 손보업계와 정비업계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범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참석자의 대부분이 발언하지 않는다? 는 조건으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손보업계는 14명으로 대부분이 과장, 차장급인 실무자였고 정비업계는 연합회장과 조합이사장 7인 등 12명으로 대부분이 단체의 대표자였다.

 대화의 격에서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맞지 않았다.  
설명회 전 자료 공개는 주최 측인 산업연구원과 국토부에서 철저히 보안에 부쳤다. 무언가 석연치 않아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산업연구원의 설명이 끝났을 즈음 정비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2005년도 용역 결과인 시간 당 공임 17,166원~27,847원 보다는 좀 더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깨졌다.

권역별 산정결과 19,905원~25,853원으로 종합 소형 전체 평균이 이익률 10%일 때 23,413원으로 나왔다.

정비업계 측은 최근 5년간 소비자 물가상승율 16.64%와 인건비 상승률 25%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측에서도 산업연구원과 똑같이 조사한 결과 85% 가동율일 때 시간 당 적정 정비요금이 32,600원, 75% 가동율일 때 39,600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며 격분했다. 일부 조합이사장은 “산업연구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설명회 4일 전에 “공임 1000원 상승 시 보험료는 약 1% 상승” 이라는 보험개발원 자료가 연합뉴스에 보도되면서 정비업계는 손보업계가 허위보도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FY2007 자동차보험 수리비지급 현황 분석자료에 의하면 0.5%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비수가 ○○인상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란 등식으로 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보험사의 누적 손해율 증가 요인이 어디 정비수가 요인만 있는가. 인적 사고 증대, 보험사의 방만한 경영 등 수 많은 요인들 포함 되어 있다 고 꼬집었다.
산업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조사 연구 결과는 표본 조사 수도 4500여 정비업계의 5% 수준인 230여개 업체에 그쳐 신뢰성의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인 용역 결과가 양 업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생겼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김종해 자동차손해보장팀장은 “양 업계가 협조해서 잘 하기 바란다. 할 말이 없다. 안타깝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정비업계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의 집회신고를 한다고 했다.
공은 국토해양부로 넘어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결단만 남았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