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율 유지위해 진수희 의원 방문

서울매매조합장/대한매매연합회장
매입세액공제율 유지위해 진수희 의원 방문

 

김명진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과 정동식 대한자동차매매연합회장은 지난 14일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직접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진수희 의원을 방문하고 동 입법예고(안)의 유보를 간곡히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명진 조합 이사장은 “현 10/110의 매입세액공제율을 2010년부터 1%씩 줄여 2013년에 6/106까지 축소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영세한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를 도산으로 몰아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유통질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매매사업자가 무허가업자로 전락하고 5만여 중고자동차 매매업 종사원을 불법업자로 전락 시키는 동 법의 유보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 정동식 연합회장은 “중고자동차는 유통과정이 투명해 허위공제 가능성이 거의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폐자원과 동일 선상에 놓고 매입세액공제율에 대한 형평성을 논의하는 것은 부조리한 일” 이라며 매입세액공제율 현행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위원들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가릴 것 이라고 밝혔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