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행사 낭비요인 제거한다

권익위, 지원금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지역축제·문화 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소요 예산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행사 운영 및 평가시스템 미비,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으로 경쟁력 낮은 행사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특히 차별성 없는 유사축제가 지역별로 중복 개최되며, 행사 대행업체의 계약 부조리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재오, ACRC)는 문화행사 지원금의 비리소지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 투명한 지역 문화 행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도개선을 지난 20일 권고했다.

지역 축제 현황을 보면 ‘06년(726개, 1,388억원) →’07년(716개,1,712억원) → ‘08년(926개, 2,0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 국민권익위의 지역 문화행사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행사개최의 타당성, 운영계획 등을 심의하는 추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기초의원, 지역인사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 공무원이 추진위(또는 민간단체)에 파견 근무하며 예산집행에 관여함으로써 낭비적, 중복적 행사의 사전 차단 및 보조금 정산검사 통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문화행사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운영, 자금 집행의 효율적 통제가 곤란하고, 행사 개최 후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미비하여 경제유발효과 부풀리기 등의 문제점과 감사지적, 처분에 따른 다음연도 사업예산 삭감 등 실질적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 공무원 참여비율 제한 및 민간위원 공개 채용 도입, ▲ 공무원의 민간업무 참여 시 사전 겸직 허가조치 의무화, ▲ 일정 규모이상(3억원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 ▲ 문화행사 평가기준의 표준모델 및 운영 평가결과 공개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문화 행사 운영 전반에 걸친 예?결산 현황, 축제 수입 금액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으로 지역 문화행사의 투명성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