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현실화, 임의삭감 중단하라!-
-주종의 관계 아닌 동반자적 관계요구-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영진)은 오는 10월23일 13:00~18:00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서 협력정비공장제도 폐지, 보험수가 현실화, 임의삭감 중단을 주장하면서 삼성화재(주) 상대로 궐기대회 개최하기로 했다.
조합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자동차보험가입 차량의 수리비를 적정하게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표준작업시간을 임의로 책정하여 보험사의 잇속만 채우고 있고 계약하지 않았거나 해지한 자동차정비공장 사고차량 입고 시 당해공장 입고 방해와 입고된 차량을 타 공장으로 입고 유도하고 보험금 지급의 지연, 보험금 지급의 일방적 삭감, 법적대응 업체에게는 각종 불이익 적용하고 있으며, 재료비 인상으로 원가가 인상되어도 즉시 반영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조합은 지정된 협력업체에만 정비작업 물량을 몰아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중 삼중의 보험수가 삭감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대기업이 영세한 정비업체에 대한 작업공임 착취행위의 전형이라고 했다.
자동차정비업체는 만성적인 작업공임의 삭감지급과 지연지급으로 빈사지경을 헤매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 각도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극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자의로 정한 부당한 요금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하며.
지역에서는 협력업체 지정문제와 살인적인 계약조건 문제로 업체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조합은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협상과 시정을 요구하여도 보험시장 점유율이 높은 삼성화재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오히려 정비업체의 약점만을 노리고 약점을 가지고 고발 및 고소를 일삼고 있는데다 타 보험사마저도 정비업계와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생존권 유지 차원에서 물리적 행사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삼성화재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법률적 투쟁도 동시에 병행하고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렌트업체, 견인업체 등과 연대하고 전국 4,500여 정비업체 및 150만 명의 전 종사자가 참여하는 물리적 투쟁이 될 것이라고 귀뜸 했다.
또 이번 궐기대회는 단체 행동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한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며 정비업계는 보험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공정 거래로 중소 정비업체 수익성 악화가 가중되고 있어 실력행사를 보여 줄 수밖에 없는 됐다고 했다.
정비업계의 주장은 자동차정비 기술자의 정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님을 밝히면서 이제부터라도 보험사는 대기업의 사명감과 도덕성을 회복하여 자금 및 조직력을 앞세운 시장의 지배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정비업체와 주종의관계가 아닌 동반자적인 관계로 생각하여 소비자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앞장서 교통환경 안전에 이바지 한다는 생각으로 영세업자 길들이기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21세기의 대기업이 되어 달라고 요구했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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