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상자 확 줄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DB 구축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에서 그동안 경찰,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등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교통사고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도로교통사고 통합DB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교통사고통계를 발표했다.
 경찰,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등에서 수집된 2008년 교통사고를 집계?분석한 결과 총 83만여 건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5,870명이 사망하고 121만 5,2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것은 신고된 교통사고 기준으로 경찰이 집계한 교통사고 발생건수 21만 5,000여건의 4배에 이르렀으며, 사상자수 집계에 있어서도 사망자수는 5,870명으로 경찰과 동일했으나 부상자수는 경찰의 33만 8,000명의 4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부상자의 경우 경찰 신고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당사자 간 합의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91도1013, 대법원 판결, 1991. 6.25) 등에 따라 유명무실화된 것도 그 한 원인일 수 있다.
 교통사고 신고율을 OECD가입국과 비교해보면 사망사고는 100%로 가장 높은 편이며, 중상 및 경상사고의 신고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이번 도로교통사고 통합DB 시스템의 구축으로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의 전모가 드러나고, 그간 교통사고 규모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아울러 합리적인 국가 교통안전정책의 수립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교통선진국 진입에 진일보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