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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경형택시제도 도입 불합리하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5. 25.

 ―안전성 · 운송비 증가 · 이용률 저조 문제 들어 도입 반대
  ―소형택시 배기량기준 1500cc를 1600cc로 상향조정도 불합리 
                                                   ―서울개인택시업계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정부의 경형택시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 내고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대중교통 발달수준, 현재의 택시기능 등을 고려할 때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소형택시의 배기량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인택시조합은 이 건의서에서 경형택시제도 도입 반대 이유로 안전성 문제와 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 문제, 제한적 차량공급에 따른 이용률 저조 문제 등을 꼽았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1000cc 미만의 경차(GM대우의 마티즈, 기아의 뉴모닝)는 중형차에 비해 차체가 작은데다 내구성이 약해 운전자의 피로강도가 높고 이로 인해 사고 가능성이 높을 뿐아니라 사고시 중상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높아 안전성 측면에서 우선 문제가 많다는 것이 조합 측 주장이다.
  또한 장시간에 걸쳐 장거리를 배회영업해야 하는 택시의 여건에 비춰 볼때 내구성이 약한 경차택시는 오히려 감가상각비가 증가되는 등 운송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경형택시 요금이 현행 중형택시 요금에 비해 20-30% 낮게 책정된다 하더라도 승차감이 낮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형택시를 일부러 기다리면서 이용할 승객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택시조합은 건의서를 통해 소형택시 배기량을 현재의 1500cc에서 1600cc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서울지역에서 유가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1600cc급 준중형 자가용 승용차(개인택시 2대, 일반택시 78대)를 170∼200만원의 자비를 들여 영업용 택시로 구조변경해 운행하고 있지만, 이 차량은 준중형임에도 차량 가격이 택시용 중형차량과 동일(NF소나타 택시 2.0 LTX 가격 1천470만원, 신형 아반떼 1.6VVT S16 Luxury 가격 1천395만원)해 경제성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개인택시조합은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해 “자동차 제작사에서 중형급으로 손색이 없는 택시용 아반떼 1600cc급 LPG 차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