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횡포와 행정규제 어려움 많아

대구지역 자동차정비업체 경영난 호소

대구지역 자동차정비업체는 정비물량의 현저히 감소에 더해 대기업의 횡포와 행정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말에 따르면 자동차정비공장 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나 정비보험수가는 물가상승에 따를 만큼 인상하게끔 공표하였으나 매년 임금인상에도 못 미치는 선에서 손보사와 계약체결을 하고 있어 대기업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른 시정책을 요구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종합원에게 연봉제를 적용 임금을 지불한 후 퇴직 후에는 퇴직금문제로 근로자들과 법정다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환경관련법 이행 역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계기물을 분리수거하여 공동처리하고 있는데 폐기물 대장관리가 까다로워 행정명령위반 사례를 자주지적을 받고 있으며 도색부스관리에 따른 관리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법적완화를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업계 생산성 이익보다는 투자비율(자동차종합검사장)이 과중되고 있으며 세무행정 역시 자동차정비업계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탁상공론식으로 종전의 자동차정비업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즉 종전에는 보험정비수가와 일반정비수가가 비슷하였으나 지금 현실은 보험수가 95%, 카드결재 3%, 일반(현금)수구 2%정도 결제배율을 차지하고 있어 탈세는 염두에도 두지 못하고 있는데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자동차 정비업계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친 세무행정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른 완화 세무행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 자동차정비업계에서는 3D업종이라 기능공 양성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차원에서 기능공 양성을 위한 혜택이나 타 업종에서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게끔 법적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아쉽다는 여론이다.
/ 대구 이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