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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정비사업자 89.3%가 경영의 어려움 호소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0. 20.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 정비업체 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자동차검사정비업을 경영하는 중소 기업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현실을 신속히 파악하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및 정책건의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수집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자동차검사·정비업을 하는 중소 기업인들이 보험사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사장 황인환) 소속 262개 정비사업체를 대상으로 15일 간 경영실태 설문조사 및 방문을 통해 분석 자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비사업체 10곳 중 9곳(89,3%)이 최근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영상태 악화 이유로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낮은 보험정비요금 적용(85.5%)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도장재료비 및 부품가격 급등(83.8%)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영악화가 지속될 경우 대처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 및 감원」(32,1%)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지역 자동차정비사업자의 2007년 평균매출액은 845만원이며 이중 보험사입고 수리가 67.4%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 입고수리차량의 수리비 처리는 평균 10일정도 소요되나 그 이상 소요되는 업체도 전체의 26.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사와 정비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장기간(3개월 이상) 정비요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평균 1천만원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보험정비수가 결정은 조사대상 업체의 절반정도가 「보험사의 일방적인 결정」(50.0%)에 따르고 있으며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이 비용 상승분을 계약체결 시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보험사와의 거래 시 87.0%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으며 가장 큰 어려움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낮은 보험정비요금 적용」(87.7%) 때문 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정비업체 청구 보험수리비용 일방적 삭감 지급(81.1%) △사고발생 시 가까운 정비공장 보다 보험사가 지정하는 공장으로 입고 유도(65.8%)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프로그램(AOS시스템)에 의거 견적 및 수리비 청구(59.6%) 등이 높은 응답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지역 정비사업자들은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보복이 두려워 감내(21.5%)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차원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다수의 조합원이 응답하였다.

경영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2008년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정비수가는 평균 19,790원(최고23,000원-최저17,500원)으로 정비업계가 경영안정을 위해 바라는 적정보험정비수가 평균24,884원(최고 47,000원- 최저 20,000원)의 79.5%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현실화해야 하며, 2005년에 공표한 표준작업시간표에 대해서도 대다수(91.2%) 업체가 불합리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개선해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대안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정비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81.7%) △2005년 발표한 이후 중단된 자동차 적정정비요금 즉시 발표(73.3%)가 정비업을 회생시키는 열쇠임이 조사되었다.

황인환 서울시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위와 같은 보험정비수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뿐 만아니라 20년째 요지부동이었던 자동차보험할증료(현재 50만원) 문제를 부각시켜 개선 기회를 만들었고, 형식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의 현실화 대책마련, 제조업 전환 등 정비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 결실의 단계에 이르렀다.” 고 밝히고 “이러한 업계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사심을 버리고 단합하자”고 말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