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발표

시민 3천명 토론, 시장이 약속한 후속조치 마련

 

시민 3천 명이 광화문광장에 지난달 27일 운집한 가운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했던 서울시가 2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시민이 제안하고 서울시장이 약속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광장민주주의를 실현했다.

박원순 시장은 토론회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5대 실천약속｣을 발표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와 공동협력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의 시험무대(test bed)가 되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연초부터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시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지난 4월6일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이미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각각 3회나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계속됐다. 이에 초미세먼지 대응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10대 대책은 ①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7월) ②‘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7월) ③‘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7월) ④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7월) ⑤서울 도심 내(4대문 안)공해차량 운행제한('18.) ⑥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5월) ⑦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9월) ⑧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17.) ⑨‘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18.) ⑩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6월) 등 환경외교 강화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올해부터 보급하고 맞춤형 행동매뉴얼을 제작해 7월 보급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6,284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88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은 영･유아 445천명, 어린이 533천명, 65세 이상 어르신 1,320천명, 임산부 71천명, 호흡기질환자 6,023천명, 심혈관질환자 1,529천명 등 9,921천명(’17년 기준)에 이른다.

일반인에 비해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신규 도입한다. 초미세먼지의 시간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하며, 이는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으로 강화된 것이다.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평균 90㎍/㎥이상으로 2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령하며, 이는 일반인에 맞춘 기준이다.

신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