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차량 증차, 화물업계 강력반발

화물업계, 영세사업자의 생계 걸려 반드시 철회해야
실질적 증차, 과도한 제살 깎아먹기로 물류대란 경고

국토부가 택배업계의 증차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화물업계의 반대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2010년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화물자동차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량의 공급수준이 화물물동량과 비교하여 적정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어 2011년에도 2010년도와 동일하게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했다” 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1년도 안된 현시점에서 화물자동차 대수가 적정공급량에 비해 3.7%인 “약 1만5천대가 과소 공급되었다” 며 택배업계의 증차요구를 수용할 뜻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화물업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0년에도 105.8%라는 용달차 수급 분석결과에 대해 용달업계가 100% 시장상황을 외면한 초등생 산술에 불과하다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장에서는 아직도 30∼40%의 유휴 용달차량이 수송물동량 부족으로 사투에 가까운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국토부에서는 현실을 감안해 영업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전면 허용은 계속 유보하겠지만 그동안 택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소형 택배 집/배송 차량의 공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공T/E를 활용한 택배차량 전환을 결정한 것도 실제로는 약 7천대에 이르는 신규 차량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입장차가 크다. 물류업계에서는 “영업용 차량이 부족해 자가용차량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 택배업계에 어느 정도 활력이 불어날 것” 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화물업계는 이것을 증차로 보고 “과도한 제살 깎아 먹기 경쟁이나 물류대란” 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2012년 택배업계는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화물업계는 여전히 힘들다.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택배업계와 유직실업군으로 고전하고 있는 화물업계의 상생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시각차는 영업번호판을 보는 것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배송 코스트 현실화와 배송환경 개선이라는 큰 틀을 놓고 문제해결하려 하기보다는 9백여만원의 번호판 값이 증차로 인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증차를 반대하고 있다는 지엽적인 문제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가 50여년 동안이나 화물업계의 지입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화, 직영화 시책을 수없이 시도했으나 지입제 고착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위·수탁으로 가장한 지입제도를 존속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증차 T/E도 택배업계의 이재수단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택배차량 증차가 화물업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대안인지, 혹 대기업 배불리기나 불법자가용 택배차량을 양성화해 택배업계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국토부는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업계에서는 택배용 차량 증차논란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고 사업을 지금까지 영위해 온 다수의 화물운송사업자들의 피해를 방치하면서까지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 쪽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법을 고쳐 증차를 허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임이 틀림없으며, 작금의 택배차량 증차문제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근히 사업을 영위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대다수 영세화물운송사업자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