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납 등 불법 수출업체 적발

인천특사경 전국최초 유해폐기물 수출 적발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으로의 유해 폐기물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인천특사경 19명)은 수은, 납 등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불법 수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9대 무역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국제협약을 준수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불법폐기물 수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은, 납 등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수집하여 불법으로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해폐기물의 유통구조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세관의 협조를 받아 수은, 납 등이 포함된 유해폐기물을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주)○○기업 등 4개업체와,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인쇄회로기판 등 폐전기/전자류를 수출한 ○○○산업(주) 등 5개업체, 폐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주)○○업체 등 2개업체를 입건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인쇄기회로판 에는 소량의 금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적지만 중국에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8. 11월경부터 2009년 말까지 폐기물 900여톤을 불법으로 중국에 수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인천 최돈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