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보험사 억지논리 정비업자 다 죽는다

정비요금 용역결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수도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서울 경기 인천)은 최근 국토부의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와 관련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편집자 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정비요금을 공표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 막대한 돈을 들여 용역을 하고 그 결과 발표를 미루는 국토해양부는 손해보험사의 하수인인가?
국토해양부 주관 2009년 11월 23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 1차 발표회 때 자동차 정비공임이 물가상승율에 미치는 형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별첨자료 참조)된다는 결과가 있음에도 국토해양부가 손해보험사의 눈치만 보며 발표를 미루는 사이 영세 자동차 정비사업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

정비업체는 2005년 국토해양부의 발표 이후 5년간 물가상승율의 1%도 반영 못받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정부가 물가상승율을 들어서 국토부를 압박하여 정비요금을 공표를 미루게 하는 처사를 중단하고, 국토해양부는 용역결과가 나온 2009년 12월 15일 2차 내용 그대로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정비사업자들은 정부와 보험소비자를 우롱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생결단을 낼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가 이대로 방치하면 자동차 정비사업자들은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자동차 정비사업자들도 힘을 모아 보험사를 설립하여 현재의 보험사의 만행을 만천하에 공개할 것임을 다짐한다.
손해보험사는 국민들의 보험료로 자기들 빌딩짓고, 사업비를 마음대로 쓰는 마구잡이식 경영을 각성하고, 보험소비자를 위하여 보험료 인하를 위한 자구노력을 하라.
일부 손해보험사는 강남에 빌딩이 수 개, 각구별로 1~2개씩 소유하며, 지금 현재도 영등포구에 신축중인 빌딩이 두 개로 법적으로 의무가입인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 자동차보험료로 단순히,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를 올리는 땅집고 헤엄치기식의 마구잡이식의 경영을 탈피하여, 자구노력으로 사업비의 절감 및 자동차 수리비에 들어가는 부품의 지출(FY08 : 1조 4천 5백억원)을 낮추어 재활용부품의 활용이 환경보호로 엄청난 지구온난화 방지 및 보험료 인하에 일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구노력이 없음을 자인하고, 보험료 지출절감방안을 개선하는 자구노력을 하라.
손해보험사는 불필요한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영세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공임인상 얘기만 나오면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들고나와 억지를 부리는 행위를 중단하라. 보험사직원의 인건비와 손, 발이 얼어가면서 일하는 정비업 종사원의 인건비를 단순히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비업체는 더 이상 손해보험사의 횡포에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보험소비자는 손해보험사의 자구노력이 없는 한, 더 이상의 보험료 인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