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검사하나요?"(Why me?)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 벼려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2009년도 전체 여행자 11백만명 중 250천명(2.2%)을 검사하였으나, 이중 일부 여행자들은 '왜 나만 검사를 받느냐?'며 의아해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법규준수를 계도하고 세관검사의 필요성 및 세관의 역할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지난 20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이「왜 나만 검사하나요?(why me?)」팜플렛을 제작·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여행자의 휴대품검사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물품이 있는지?,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이 있는지?, 미화 1만불 초과의 외화나 미화 400$ 이상의 물품 등(세관신고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를 검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적은 인원의 세관직원으로 모든 여행자를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과학적인 선진기법으로 선별된 소수의 여행자만 검사하고 있으며 또한 무작위 선별 검사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법규 준수도는 46.1%, OECD 30개국 중 27위로 발표(2007년 KDI 연구결과)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인천 최돈수 기자